법령 지방세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
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
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98222, 2019다29823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][공2021상,147]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5. 수원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3561 판결
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8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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